[무고] 준강간 피해를 당해 고소하였으나, 역고소를 당한 사건 

형사 사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형사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형사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라도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및 풍부한 사건/재판 경험

✅ 무고한 혐의로부터 적극적인 방어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 모색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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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A씨는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친구의 지인 B, C씨를 소개받았습니다. A씨와 B, C씨는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술을 마셨는데,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와 피곤했던 A씨는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다음날 아침 정신을 차린 A씨는 한 호텔방 침대 위에 옷이 벗겨진 채 B, C씨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A씨는 준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의심이 들어 바로 경찰에 B, C씨를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호텔 방에 들어가기 전 스스로 걷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이 발견되었다며, B, C씨에게 준강간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B, C씨는 A씨가 자신들을 허위 사실로 고소하였다며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황에서 성폭행 피해를 입었음에도 B, C씨가 처벌을 받지 않아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B, C씨가 자신을 무고죄로 고소하자 억울하고 당황스러웠고, 이대로 사건이 진행되어 성범죄 피해자임에도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

사건 초기에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실제로 B씨 등을 무고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신속히 확보하고, 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더앤은 위와 같이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A씨가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진행하였고 B, C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한 것에 진실 반응이 나왔다는 점, A씨는 실제로 음주로 인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 A씨가 잠에서 깨었을 때에 B, C씨의 범행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수사 기관에 어필하면서, A씨의 무고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수사 기관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로써 이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평온한 일상생활 중 한 순간의 행동으로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무고 사건 등의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