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부동산 거래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역고소 당한 사건 

형사 사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형사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형사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라도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및 풍부한 사건/재판 경험

✅ 무고한 혐의로부터 적극적인 방어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 모색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세요.

1. 사건의 발단

A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생계를 꾸리고자 길거리에서 떡볶이를 팔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A씨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조금씩 돈을 모았고, 마침내 가게를 차릴 수 있는 돈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A씨는 가게 자리를 알아보던 중 B씨가 운영하던 떡볶이 가게가 눈에 들어왔고, B씨는 ‘하루 매출이 20만 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A씨에게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의 말을 믿고 곧바로 B씨의 가게를 인수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의 말과 달리 장사는 잘 되지 않았고 A씨는 B씨에게 속았다며 B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B씨는 A씨에게 사과를 하기는커녕 돌연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오래 전 남편과 사별하여 일을 하며 혼자 아이를 양육하여 왔습니다. A씨의 아이는 아직 미성년자인데, A씨가 만약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어 실형이 선고된다면, 가정형편이 넉넉치 않았던 A씨의 아이에게 심각한 위기가 생길 것이 불 보듯 뻔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조사를 계속 받게 된다면, A씨는 가게를 계속 운영해 나가기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A씨로부터 사실관계를 전해 듣고 A씨의 결백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더앤은 증거수집 전담팀을 동원하여, A씨와 B씨의 계약을 중개했던 중개인의 진술, A씨와 B씨의 계약서와 문자내용 등을 신속하게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더앤는 A씨가 B씨를 무고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 A씨는 실제로 B씨로부터 장사가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를 이유로 가게를 인수한 것이라는 점 등을 수사 기관에 어필하면서, A씨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바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로써 이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평온한 일상생활 중 한 순간의 행동으로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무고 사건 등의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