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도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사건 

형사 사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형사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형사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라도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및 풍부한 사건/재판 경험

✅ 무고한 혐의로부터 적극적인 방어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 모색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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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A씨는 직장을 잃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A씨는 불법 토토 사이트에서 2백만 원으로 수천만 원을 벌었다는 인터넷 후기를 읽게 되었고 조금이라도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가입하고 2백만 원을 입금한 후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스포츠 경기 승부를 맞히는 도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 뒤 A씨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무직 상태에서 답답한 마음에 도박을 한 것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2백만 원으로 도박을 한 이후 마음을 다 잡고 취직한 상태였고, 도박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힘들게 취직한 회사에서 잘리는 것은 아닐지 너무나 걱정되었습니다.
A 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 형사전담팀은 수임 직후 A씨로부터 사실관계를 전해듣고, A씨가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더앤은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A씨가 초범이라는 점, 무직 상태에서 우연히 알게 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가입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 도박의 규모와 횟수가 경하다는 점,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사 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찰은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A씨는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우발적인 도박 사건으로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도박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그 대응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