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폭행 및 강요 혐의로 고소한 사건 

형사 사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형사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형사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라도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및 풍부한 사건/재판 경험

✅ 무고한 혐의로부터 적극적인 방어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 모색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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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A씨는 소개팅으로 간호대에 다니는 여성 B씨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 사귀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격 차이로 자주 다투며 힘들어 했습니다.

결국 A씨는 B씨에게 헤어지자고 말하며 이별을 고하였지만, B씨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A씨에게 매달렸습니다. A씨는 B씨와 헤어지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던 중, B씨에게 ‘같은 과 친구들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서 보내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고 헤어짐을 받아들일 거라 생각하였는데, B씨는 A씨와 헤어지기 싫은 마음에 정말로 친구들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A씨에게 전송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B씨는 피해자인 친구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과거 폭행을 당하였고, A씨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친구들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것이라고 책임을 A씨에게 떠넘기는 진술을 하였으며, 결국 A씨를 폭행, 강요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 씨는 B씨와 사귀며 다툰 적은 있지만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었고, B씨와 헤어지고 싶은 마음에 말도 안되는 행동을 B씨에게 부탁한 적은 있지만 그 과정에서 강요를 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라 주장하는 A씨의 진술을 더 신뢰하고 있었고, A씨는 이대로 사건이 진행되어 전과자가 되지는 않을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이에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로부터 사실관계를 전해 듣고, A씨의 결백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더앤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B씨가 폭행 피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A씨가 B씨와 다툰 사실은 있지만 폭행은 한 적이 없고, 사건 발생 이후에도 B씨가 폭행 사실에 대해 항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더앤은 강요 혐의에 대하여 B씨가 헤어지자는 A씨의 요구를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B씨와 헤어지고 싶은 마음에 절박한 심정으로 B씨가 싫어하는 신체 촬영이라는 부탁을 하여게 된 것이라는 점, 그 과정에서 A씨가 B씨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 B씨는 자발적으로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고 이후 A씨에게 ‘내가 살려면 오빠가 시켰다고 해야 해서 미안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A씨에게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차례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찰은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A씨는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폭행이나 협박, 강요 등의 범죄로 고소를 당해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에도 그 대응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