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악플을 남겨 고소 당하였는데, 기소유예 받은 사건 

형사 사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형사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형사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라도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및 풍부한 사건/재판 경험

✅ 무고한 혐의로부터 적극적인 방어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 모색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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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대학생이던 A씨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A씨는 투병을 숨기고 힘을 내어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인터넷에 B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글을 남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의 글을 보고 화가 나 SNS에 B씨를 비방할 목적을 B씨를 언급하며 B씨가 주변인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게시하였습니다.
결국 A씨가 남긴 글을 본 B씨는 A씨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우울증으로 힘든 하루를 보내던 중 우울증 환자들을 비난하던 B씨의 글을 보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허위 댓글을 남긴 것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를 엄벌해달라고 요청하였고, A씨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두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3.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이 사건의 경위를 A씨로부터 전해 듣고 A씨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B씨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지만 B씨가 합의를 거부하였기에 합의를 진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더앤은 포기하지 않고, A씨가 이 사건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A씨가 초범이라는 점, A씨가 B씨에게 용서를 구하며 사죄의 글을 공개적으로 게시한 사실이 있다는 점, 이 사건은 A씨의 우울증이 원인이 된 것이라는 점, A씨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사 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찰은 A씨에게 보호관찰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A씨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이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악플을 남기는 등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죄는 사안이 심각한 경우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사회적·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플 사건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악플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