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제] 함께 일하던 여성접대부와 환각제를 함께 복용한 사건 

마약 사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사회적으로 민감한 마약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라도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마약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합성대마를 전자담배로 착각한 사건, 무혐의 처분

✅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투약한 사건, 무혐의 처분

✅ 호기심에 클럽에서 엑스터시 투약한 사건, 기소유예 처분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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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A씨는 유흥업소 부장으로 일하면서, 같은 업소의 접대부 여성 B씨를 유독 잘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B씨가 스트레스로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고, A씨는 B씨와 따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A씨는 B씨에게 힘을 내라며 자신이 평소 복용하던 환각제를 건네 주면서 B씨와 함께 환각제를 복용하였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B씨는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다가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고 함께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해 A씨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가 B씨에게 환각제를 건네 준 사실은 있었지만, 그 환각제는 마약 성분이 전혀 없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유흥업소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수사 기관이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마약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관련 법령: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제공한 자

3.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변호인단 회의를 열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모발 등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 B씨는 A씨의 범죄 일시 및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는 점, 수사 기관도 B씨가 주장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 정확히 무엇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는 B씨의 주장대로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고 함께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을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바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이러한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마약 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약 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것만으로도 구속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향후 마약사범으로 낙인이 찍혀 큰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하여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마약범죄 등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 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마약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