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 

형사 사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형사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형사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라도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및 풍부한 사건/재판 경험

✅ 무고한 혐의로부터 적극적인 방어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 모색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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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A씨는 동창인 C씨로부터 B씨가 성매매 업소에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A씨는 고등학교 동창인 B씨가 성매매 업소에 다녀왔다는 소문을 듣자 너무나 놀랐고, 소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자 B씨와 가장 친한 친구인 D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A씨로부터 소문을 듣게 된 D씨는 이 사실을 B씨에게 이야기하였고, B씨는 A씨를 비롯한 동창 여럿을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에게 소문이 났다는 사실을 직접 알리는 것이 민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 B씨의 친한 친구인 D씨에게 대신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고, 허위 사실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배신을 당했다며 A씨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였습니다. A씨는 섣불리 대응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이 사건의 경위를 A씨로부터 전해 듣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B씨가 제출한 고소장을 확보하였습니다. 더앤은 A씨의 결백을 믿고 A씨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최대한 자세하게 진술하며,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례를 중심으로, A씨가 B씨와 가장 친한 친구인 D씨에게 소문을 이야기하였다는 점, D씨는 B씨의 가장 친한 친구로 허위 소문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 고소장에 비추어볼 때 실제로 D씨는 이 사실을 주변인에게 알리지 않고 A씨의 전화를 받은 직후 바로 B씨에게 전화하여 이 사실을 알렸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A씨의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차례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로써 이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평온한 일상생활 중 한 순간의 행동으로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명예훼손 사건 등의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