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개인회생 중 지위변경(조건없는 인가결정) 

영업소득자에서 근로소득자로 지위변경

개인회생 진행 중에 영업소득자에서 근로소득자로 지위를 변경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위 변경 외에도 다양한 상황들이 겹쳐서 꽤나 어렵게 진행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요식업 종사자로, 영업장 오픈 당시 받았던 대출이 빚으로 쌓여 있던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영업장 비품에 동산경매신청까지 당하였고, 이전에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하셨는데 그 부동산마저 청산가치로 잡혔던 상태였습니다.

변제계획안 작성

이에 변제계획안 작성 당시,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적극 강조하였고, 동산경매신청에 대응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도 집행정지를 하여 영업장 비품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영업장 매출 부진으로 개인회생 신청 후에 음식점을 폐업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영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자 지위로 변경하여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였습니다.

조건 없는 인가결정

지위 변경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채권자로부터 조건부 인가 결정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채무자 입장에서는 조건부 인가 결정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조건 없는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위변경에 동산경매신청까지 여러모로 힘든 부분이 많았지만, 잘 해결이 되어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