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혈중알콜농도 0.094% 음주운전 불송치 

수사단계에서의 불송치 결정

경찰 수사단계에 있는 피의자가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요.

여러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오늘은 그중에서도 음주운전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영업상 출장을 다니던 분으로, 당시 공동주택 주차장 내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공사차량을 추돌함으로써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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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94%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까지 받은 사건이었는데요

준비과정

의뢰인은 이미 혼자서 경찰 조사를 1회 받은 상황이었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심각성을 느껴 변호사 선임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거치고 사고 현장의 CCTV, 영수증, 사진을 확보하고 모의실험을 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통해 2차 조사를 받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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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담당수사관이 검토한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담당수사관님과 통화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담당수사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변호사님께서 의견서를 치밀하게 잘 써주셔서 불송치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유사 판례를 찾는 데 심혈을 기울인 보답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번 성공사례처럼 경찰 수사단계에 있는 피의자 입장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