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골키퍼 있다고 골이 안 들어가냐'
과거에는 스토킹을 그저 남녀 사이의 호감의 표시라고 여기며 가벼운 문제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위 두 가지 말을 인용하며, 상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지속적인 구애를 펼쳤던 사례들이 각종 포털 사이트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알려지곤 했는데요.
그러나 스토킹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엄연한 범죄이며, 관련 사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처벌 역시 강화되고 있죠. 본 죄는 물리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활용했을 때에도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성립 범위를 살펴보면
스토킹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유형과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이나 그 가족 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설 때
🔺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볼 때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그 부근에 물건을 둘 때
🔺 상대방의 주거나 그 부근에 놓인 물건을 훼손할 때
아울러 문자나 전화를 지속적으로 보내거나,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한 행위 역시 스토킹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만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인 행위가 있어야만 하는데요.
실제로 전 배우자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냈다가 관련 혐의로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했었죠.
이처럼 스토킹 범죄는 다양한 상황에서 성립될 수 있으며, 연인이나 부부 관계를 넘어 여러 유형의 신종 범죄로 얽히게 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사건에 연루된 즉시 현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범죄의 성립 요건을 살펴본 후 자신에게 알맞은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는 점을 당부드립니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만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뒤따라 공포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했고,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만일, 범행을 저지를 당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되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죠.
끝으로 스토킹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는 경우 감정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전문 변호사 도움을 받아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을 피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요소이기에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조력자와 함께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차근히 문제를 풀어나가야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뢰인 분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법적 절차와 맞춤형 솔루션을 아낌없이 제시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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