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상간남소송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유부녀와 유부남 

의뢰인(원고, 남편)은 아내의 내연남(피고, 유부남)를 상대로 위자료 3,01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결혼 26년만에 아내의 외도로 상간남에게 소송을 하게 됩니다.

아내의 수상한 행동은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상간남의 배우자가 아내에게 상간녀소송을 하면서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서 큰 충격에 빠집니다.

아내와 상간남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불륜을 저질렀으며, 아내는 외도 사실을 모두 인정합니다.

상간남은 소장 부본을 받고도 무대응합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

상간남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2,5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모두 부담하라고 나왔습니다.

뒤늦게 판결문을 수령한 상간남은 항소합니다.

<상간남의 항소이유>

상간남은 소장 부본을 수령하고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상간남의 배우자가 소장 부본을 받고 전해주지 않아 상간남은 소송을 당한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원고 아내는 나이트클럽을 드나들며 다른 남성들과도 만나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며, 나는 그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당신 아내를 유혹한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호감을 가지고 시작하게 된 것인바, 책임을 오로지 저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심히 부당합니다.

원고 아내는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는 듯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했고, 그걸 원고가 증거로 제출했는데 너무 말도 안되는 내용입니다.

깨끗하게 인정하고 위자료 지급할 의사는 있으나,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는 너무 과하니 감액을 부탁드립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면서 1심에서 나온 위자료 2,500만 원이 확정됩니다.

맞소송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간남은 자신의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2천만 원을 지급했는데, 재판부는 원고 아내가 상간남 아내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합니다.(불륜 전체 위자료를 3천만 원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럼 이 사건에서도 불륜 전체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이 나와야하는데 2,500만 원이면 500만 원 적게 인정된 것일까요?

그런데 원고 부부는 이혼하지 않았고, 피고 부부는 이혼했습니다.

상간남도 맞소송이니 똑같이 1천만 원만 주는게 맞을까요?

결국 공동불법행위를 저지른 원고 아내와 상간남(피고)이 함께 책임져야 하며 그 내부분담 비율에서 다툼이 있다면 구상권 청구를 통해 해결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원고 아내는 1천만 원 책임졌고, 상간남은 4,500만 원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상간남 배우자의 복수때문에 1심에서 제대로 소송을 하지 못한 것이 이런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자업자득이죠?

상간남은 원고에게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상간남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면서 강제집행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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