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
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일명 ‘카촬죄’라고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연루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카촬죄란? 카메라나 이처럼 비슷한 기능의 기계장치를 사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초래할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상대방의 의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게 성립하는 죄입니다.
단순하게 찍었을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복제하여 반포, 임대, 제공, 전시, 상영 등을 할 시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분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 본 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형량은 어느 정도로 선고되는지 잘 모르기에 경찰조사에서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엄연한 성범죄에 속하기에 편하게 생각했다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무거운 형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강남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잠시 이 글을 쓰고 있는 강남김변을 소개하자면, 저는 대한 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맡아온 여러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분들께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죠. 그 노하우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번호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법이 가중되면서, 본 죄 역시 처벌 수위가 높아져 이전에는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그치던 사건들이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 혐의가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1. 카메라나 이처럼 비슷한 기능의 기계장치 이용해 찍었을 경우에 해당
2.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일으킬 목적인 경우에 해당
3. 상대방의 의에 반하여 찍었을 경우에 해당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 하더라도 타인의 신체가 찍혀져 있었고, 이로 하여금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아울러 동영상을 찍은 후 해당 파일을 저장한 적이 없더라도 불법촬영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존재하죠.
따라서 피의자가 됐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저 강남형사소송변호사와 적절히 대응하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일상에 큰 제약이 뒤따르기에
카촬죄 등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받게 됐을 시, 처벌에 더해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큰 제약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는 범법자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처분으로 평생을 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는데요.
보안처분이란? 범인이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형벌 대신 교육이나 보호 따위를 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그 종류에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등록, 일정 기한 취업 제한, 전자발찌 등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불이익이 뒤따르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그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신속하게 저 강남형사소송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 만일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이렇듯 본 죄는 결코 쉽게 해소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초기부터 전문인과 충분한 의견을 나누어 보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정황상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기소유예를 끌어낼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요.
경찰이 요구하는 증거에 대해 거부, 조작 등의 행위는 혐의를 더 가중할 수 있어 적극적인 협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성공적인 합의는 감형에 있어서 큰 보탬이 되기에 관련 경험이 있는 저 김연수 강남형사소송변호사 와 본 사안을 진행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
다른 사건도 아니고 성범죄에 연루되신 것 자체만으로도 몹시 불안하고 괴로운 날들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부분들만 다룬 것이니,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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