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역로펌 아청물유포죄로 ‘실형’이 선고될 위기라면  

안녕하십니까,

​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

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일명 아청물이라 불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일반 음란물을 유포시에도 형사처벌이 결정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퍼뜨릴 경우에는 더욱더 무거운 형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본 죄의 경우 일반적인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행해지기에 그런데요.

또한, 최근 성 관련 불법 영상물 제작 및 유포 사건 이후,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를 보강하기 위해 관련된 법률이 대대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중 아청물에 대한 형량이 크게 높아졌죠.

이에 오늘 교대역로펌에서 ‘아청물유포죄’를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 죄는 오해의 소지로 연루가 됐더라도 대처할 때 어려움이 많기에, 사건 초기 경찰조사부터 법률 조력자의 도움이 수반되어야 하는데요.

저 김연수 변호사는 대한 변협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다양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통해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이렇게 얻은 노하우로 저를 찾아 주시는 의뢰인 한 분 한 분께 적절한 도움을 드리는 데 활용하고 있는데요.

형사 분야에 대한 정보와 실무에서의 판례 분석을 통해 예기치 못한 변수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죠. 따라서 교대역로펌과 초기부터 신속하게 사건의 경위를 파악해 처벌 수위를 조정할 수 있는 철저한 대응을 하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본 죄의 처벌 수위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 테니, 집중해서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더욱 무거워진 형량만큼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이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얼마나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단순 소지에 그치지 않고 친한 친구들과 함께 있는 단체 카톡방에 공유하는 등의 ‘아청물 유포죄’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성착취물 반포의 경우 자동 공유를 몰랐다는 변명은 안 통할뿐더러, 교복을 입고 성적 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을 공유했을 때 역시 유포죄의 혐의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영리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형량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본 사안에 연루될 경우 착취물의 성격이나 목적에 따라서 형량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뒤따르게 됩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은 다른 사건과 달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법부에서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보안 처분을 추가로 선고하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신상정보등록, 신상공개 고지명령, 전자발찌 착용, 일부 취업 제한 등이 해당됩니다.

이처럼 일상에 많은 제약을 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아 ‘벌금, 징역만큼 무서운 처분’이라고 말합니다. 초반 단계부터 교대역로펌의 조력을 받아 가급적 무거운 처벌은 피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증거가 부족할 때가 많지만, 본 죄는 기록이 다 남아있기에 혐의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삭제했더라도 포렌식 수사를 통해 삭제된 기록도 복원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혐의가 명확하다면, 무작정 부정하는 게 아닌 자기 잘못을 받아들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어필한다면 선처를 받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미 범죄를 저지른 만큼 말로만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해서는 이를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 정신과 진료를 받은 내역, 교육이수프로그램에 참여한 내역 등 구체적인 근거자료로 다시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음을 밝혀야 합니다.

아청물유포죄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김연수 변호사와 사건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활용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아래 교대역로펌의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오랜 경험과 풍부한 지식으로 문제 해소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