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
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저 김연수는 변호사를 지도한 8년차 변호사이며, 대한 변협 등록 형사법/민사법 전문 증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수행 경력과 다수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 사기 사건 고소 대리로 조사 입회와 제가 고문으로 있는 ㈜메디허브 회의를 위한 방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뢰인 분들에게 법률 자문을 드리기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의뢰인과 조금 더 소통해 볼걸.
‘한 번 더 기록을 살펴볼걸.’
이와 같은 후회를 한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이 진행 중일 때 최선을 다해 의뢰인이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첫 소통부터 사건의 종결까지 모든 절차를 제가 직접 책임지고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진심을 다해 의뢰인과 소통하며 맞춤형 솔루션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릴 테니, 법률 자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역로펌의 김연수 변호사와 여러분 모두에게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형사 사건들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는 다른 이들에게 쉽게 털어놓기가 쉽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면 용서 없이 가중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서도 ‘미성년자 성범죄’에 연루되어 급히 법률 자문을 얻기 위해 여기까지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강남역로펌의 김연수 변호사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이어지는 글 주의 깊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인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간이나 강제추행죄뿐만 아니라 성매매, 성착취물 제작 등 다양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도 위 명시되어 있는 내용과 같이 아동·청소년 상대인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연령에 따라 자신에게 내려지는 형량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그 즉시 강남역로펌과 함께 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합의 하에 성적인 관계?
16세 미만이라면 의제강간에 해당됩니다
강남역로펌의 김연수 변호사를 찾아 주신 의뢰인 분들 중 ‘상대의 동의 하에 성적인 접촉이 발생한 건데 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냐’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허나,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간음 또는 추행에 대한 동의 능력을 인정치 않으며, 동의가 있더라도 혐의를 피할 수 없는 것인데요. 본래 범죄는 아니지만 강간죄로 간주되는 의제강간이 성립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16세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있어야 하며,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에게 속아 나이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대화를 나누었던 프로필과 상태 메시지, 대화 내역, 피해자의 외모와 옷차림 등을 토대로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하는데요.
본 사안의 경우 매우 중대한 사안이며 억울한 점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 무거운 처벌과 함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성범죄 연루되었다면 안일한 대응보단 관련 경험이 풍부한 강남역로펌의 김연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펼치는 게 중요합니다.
강남김변은 대한 변협 형사 전문 증서와 관련 사례를 승소를 이끈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 분들의 상황을 냉철히 분석하며, 그에 따른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놓인 의뢰인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모든 과정을 수행할 테니, 관련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