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벌금형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립기준부터 꼼꼼하게 확인해야 



안녕하십니까,

​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

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전 연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몇 번 집도 가보고, 계속 연락해 봤을 뿐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스토킹벌금형이 내려지나요?”

위 사례는 실제로 저를 찾아와 주신 의뢰인분의 사연의 일부 내용을 변형한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역시 위와 같은 상황일 거라도 생각이 되는데요.

작년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어 본 죄의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작량감경’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는 범죄의 정상에 참석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의 재량으로 행해지는 형의 감경을 말합니다. 따라서 인정될 만한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면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본 죄로 인한 형벌은 매우 무겁지만, 상황에 따라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적 지식이 불충분한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는 것은 어렵기에, 관련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김연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대한 변협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본 사안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갖춘 동시에 여러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얻은 노하우로 의뢰인이 맞닥뜨린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제공하는 데 힘쓰고 있죠. 다음 글을 통해 본 죄의 성립 기준과 형량, 형을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 테니,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립 기준 알아보기!





스토킹범죄는 타인의 의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오래 지속되고 반복될 경우 스토킹벌금형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른 죄와는 달리 범죄를 인정하는 데 있어 성립 요건의 폭이 매우 넓은 편인데요. 상대방의 거주지 앞 혹은 가까이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도 접근하는 행위 또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주로 사용하는 요즘에는 SNS를 이용해 의도와 악의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사이버상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동일한 수준의 형벌을 받기에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 한층 더 높아진 형량



과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표현할 경우 처벌되지 않음’이라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조항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합의 유무에 관계없이 가해자에게 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2023년 7월 11일 법이 개정되면서 형량이 높아졌으며, 혐의가 인정될 시 아래와 같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3년 내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내의 벌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야간에 침입, 상대방의 신체에 해를 가한 경우 등은 가중되어 5년 내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내의 벌금

이는 단순한 괴롭힘이 아닌 엄연한 범죄로 인식되기에, 형벌 역시 무겁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강남김변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파악하고, 양형 사유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보단 확실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형량을 줄이기 위해선



스토킹벌금형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성립 기준의 폭이 넓어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이에 고의로 저지르지 않았어도 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정당한 이유’가 중요하게 적용되기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로 접근한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 성립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각종 증거 자료들을 수집해 경찰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무죄를 소명해야 되지만, 법률에 미숙한 일반인은 어떤 증거가 자신에게 필요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연수 변호사와 대응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겠습니다.

스토킹벌금형에 대해 법적인 절차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하단에 번호를 기재해 두었으니, 부담 없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