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으로 고소되었다면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유사강간죄는 일반적인 성범죄와 달리 그 개념이 명확하게 와 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간죄와 유사하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명칭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죄가 인정될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부인하다가 더 중한 처벌을 받거나, 반대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특히 강제추행죄와의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요.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는 것은 별론으로 할지라도 유사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아야 할 상황에서 고소인의 주장에 따라 유사강간이 인정되어서 구속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의 대표적인 사례는 스킨십 과정에서 손가락 삽입으로 인해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스킨십 자체는 합의된 것이지만, 삽입 행위가 발생하면서 강제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사건이 발생한 후 피해자가 사실과 다르게 강제성을 주장하면서 피의자는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강제성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동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스킨십 과정에서 삽입이 이루어진 후 피해자가 즉시 거부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인이 이를 인지한 후 중단했다면 강제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행위를 지속했다면, 강제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사강간죄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고소인이 처음에는 신체 접촉을 허용했으나 이후 상황이 변하거나 갈등이 발생한 후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허위 고소라고 하더라도 모든 진술을 완전히 조작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신체 접촉 자체는 인정하면서 특정 행위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신체 접촉은 동의했으나 손가락 삽입 등 특정 행위는 강제로 당했다고 하는 식입니다. 이 경우 유사강간 혐의를 벗을 수 있다면 완전히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지만, 대응이 미숙하면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되는 등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죄는 손가락이나 물건 등을 신체 내부에 삽입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삽입이 없는 신체 접촉이라면 유사강간죄로 처벌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유사강간죄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어떤 부분이 범죄가 되고 어떤 부분이 범죄가 되지 않는지를 파악한 후 경찰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설령 신체 접촉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졌거나 기습적으로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유사강간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초범에게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보통 400~500만 원의 벌금형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유사강간죄는 구속 가능성이 높고 형량도 훨씬 무겁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약 애매한 상황에서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단 상담을 받을 때는 변호사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리에 따라 신중하게 진단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기반으로 대응해야만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