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과 상해, 기소유예❗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합석한 여성과 술을 마시던 중 추태를 부림

피의자와 B는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이고 B, C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이들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B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오른쪽 팔뚝을 잡는 등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강제추행)

피의자는 같은 장소에서 B와 자리를 바꿔 자신의 옆에 앉은 C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정면에서 두 차례 입을 맞추는 방식으로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강제추행)

피의자는 위 일시, 장소에서 C가 피의자의 추행 행위를 제지하자 격분하여 C의 양 손 중지를 비틀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습니다.(상해)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의자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어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처벌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