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피의자가 유의해야 할 점 

디지털 성범죄, 즉 불법 촬영이나 촬영물 유포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휴대전화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많은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를 가볍게 여기고,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찰은 결국 피의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제출하게 만들 것입니다. “불법촬영을 하지 않았다면.. 실수로 눌렀다면.. 제출해도 괜찮겠네”, “떳떳하다면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러면서 피의자가 거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피의자는 정말로 촬영을 하지 않아서, 의심받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제출해도 문제없다고 판단하여 휴대전화를 제출하지만, 이것이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 경찰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기기를 분석합니다. 이 과정은 피의자가 참여할 수도 있지만 경찰은 참여하지 않는 것을 더 좋아하고 권장할 것입니다.

경찰이 포렌식 과정에서 피의자의 입장을 고려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경찰의 역할은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므로, 피의자가 제공한 휴대전화에서 유죄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더 큰 문제는 경찰이 휴대전화를 확보한 후, 원래 혐의와 무관한 다른 범죄의 증거를 찾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만났던 여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확인하거나 인터넷 검색 기록이나 영상 시청 기록을 확인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를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일 아청물이 나오면 징역형이 되는 것이며, 벌금형은 불가능해집니다.

판례에 의하면 디지털 정보에 관한 압수·수색은 기본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커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제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불법 촬영 범죄와 관련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압수·수색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는 원칙적으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을 수집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법 촬영과 같은 범죄에서는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하므로 비슷한 유형의 전자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수사기관은 불법 촬영 혐의로 확보한 휴대전화에서 다른 범죄의 증거를 찾으면 이를 근거로 추가적인 기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는 것은 불필요한 위험을 자초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이미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했다면, 최소한 포렌식 과정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경찰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까지 수집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불필요한 자료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도 없고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한다 해서 경찰이 받아들일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수사에 개입하면 경찰도 피의자의 권리를 무시하기 어려워지며, 수사의 범위를 넓히기 어렵게 됩니다.

피의자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면 결국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강제수사는 더 많은 절차적 제약을 받으며, 수사기관이 모든 전자정보를 임의로 수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압수·수색은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즉, 경찰이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더라도 모든 데이터를 무작위로 검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의 경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포렌식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경찰이 혐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추가 범죄 단서를 찾지 못하면 기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며,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경미한 혐의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 제출과 관련해서는 무조건 협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경찰이 이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황에서는 무작정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위험하지만, 불필요하게 추가 혐의를 받을 가능성을 줄이려면 임의제출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편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신뢰를 얻어 협조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며,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수사를 받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