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전여자친구에게 지속적인 연락으로 잠정조치 위반 사례 

스토킹 혐의,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사회적으로 민감한 스토킹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라도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스토킹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스토킹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이별에 대한 전 연인의 악의적인 신고, 경찰 불송치 처분

✅ 헤어진 연인에게 선물을 돌려받으러 갔다가 당한 신고, 무죄 판결

✅ 짝사랑 상대를 수차례 방문하여 당한 신고, 경찰 불송치 처분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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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A씨는 B씨와 결혼을 전제로 오랜 기간 연애를 하였는데, 어느 날 B씨의 일방적인 이별통보로 A씨와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술을 마신 후 B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였다가 B씨가 A씨를 스토킹으로 신고하여 A씨는 B씨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는데, 그 후 B씨에게 미안한 마음에 재차 연락을 하였다가 잠정조치를 위반한 혐의까지 받고 추가적인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스토킹행위에 이어 잠정조치 위반 혐의까지 더해져 중하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너무나 막막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 형사 전담팀은 A씨의 혐의에 대하여 수사 기관이 어떠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 모두 확인하고, A씨가 B씨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한 사실 및 잠정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모두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B씨와의 합의를 통해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A씨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당시에는 스토킹범죄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였기에, B씨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하여 결국 B씨와 합의하였고, A씨는 잠정조치 위반에 관한 부분으로만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상황에 맞는 각종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여 A씨에게 벌금형을 내려 달라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죄질에 비하여 경미한 형인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이수명령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잘못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