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군인 신분으로 카카오톡 협박을 하였다가 고소당한 사건 

군형사 사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군형사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군인에게는 민간인보다 더 엄격한 법의 잣대가 적용됩니다.

군인 신분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군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군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군인 카메라촬영 성폭법위반 사건, 무죄 판결

✅ 후임 병사 강제추행 사건,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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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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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군인인 A씨는 휴가 중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에 B양이 ‘남자친구를 구한다’고 올린 글을 보았습니다. A씨는 B양이 올린 글에 B양의 카카오톡 아이디가 기재된 것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B양에게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A씨는 B양과 대화를 하던 중 B양에게 인터넷에 남자친구를 구한다고 글을 올린 것을 안다며 B양의 글을 SNS에 퍼트리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B양은 이러한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렸고, A씨는 결국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군 휴가를 나와 장난 삼아 B양에게 인터넷 글을 언급하였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군인으로 협박 사실이 인정될 경우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고,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 측으로부터 사실관계를 전해 듣고, 최대한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여 이 사건을 해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작성한 사과문과 반성문을 B양 측에게 전달하였습니다.

B양의 부모님은 A씨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처벌불원서를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함과 동시에,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가 B양과 합의하였다는 점, 협박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A씨에게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차례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찰은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A씨는 징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협박으로 고소를 당해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에도 그 대응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우발적인 범죄로 고소를 당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