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호기심에 대마를 구해 흡연하였다가 적발된 사건 

마약 사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사회적으로 민감한 마약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라도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마약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합성대마를 전자담배로 착각한 사건, 무혐의 처분

✅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투약한 사건, 무혐의 처분

✅ 호기심에 클럽에서 엑스터시 투약한 사건, 기소유예 처분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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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영화를 다운 받아서 보던 중, 영화에 삽입되어 있던 대마 판매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A씨는 순간 호기심이 생겨, 판매자의 메신저로 연락을 하여 대마를 구입하였습니다. 대마를 구입한 A씨는 새벽에 한강변으로 가서 대마를 흡입하였지만, 너무 독하고 기분이 매우 안 좋아서 나머지 대마를 모두 한강에 버리고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에게 대마를 판매했던 중간 판매자가 수사 기관에 적발되어 구속되었고, 구속된 판매자의 계좌내역에 A씨의 입금내역이 있었던 바, A씨는 수사 기관으로부터 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자신이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큰 처벌을 받지는 않을까 매우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경찰조사 직전 자신을 지켜줄 변호사를 물색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3.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A씨가 이 사건 피의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A씨를 위하여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A씨는 대마를 단 1회 구입하였을 뿐이고, 매수했던 대마도 자신의 몸에 맞지 않아 일부만 흡연하고 모두 폐기하였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A씨에게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재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끝으로

A씨와 같이 누구나 우발적으로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대응하여야 형사사건에서 조기에 해방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