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피고대리 - 원고의 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상간남피고대리 - 원고의 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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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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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의 경우 꾸준히 사건 문의가 들어오는 편인데요. 상간자 원고 및 피고측을 대리하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간남소송에서 피고측을 대리하여 원고의 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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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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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아내와의 갈등으로 인해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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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아내와 직장동료일뿐이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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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 피고측을 대리하여 피고와 원고 아내는 직장동료일 뿐이었으며 피고와 원고 아내간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와 원고 아내의 혼인관계는 피고와 관계없이 불화가 있었고 둘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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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의 위자료청구가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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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인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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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아내와 피고간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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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와 원고 아내는 이미 협의이혼을 하였고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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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근거로 원고의 상간남위자료청구를 전부 기각시킨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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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은 상간녀 또는 상간남이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인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여 위자료청구가 기각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드물며, 이 사건은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 및 입증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