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치마속 몰카 - 징역6월 집행유예1년,합의금1천만원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지하철 치마속 몰카 - 징역6월 집행유예1년,합의금1천만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지하철 치마속 몰카 - 징역6월 집행유예1년,합의금1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 1,000만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

여느 때와 다름 없이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가고 있었습니다.

​

​

지하철 안에 한 자리가 비어서

​

의뢰인 A는 서 있고 친구는 앉아서 가고 있었는데

​

수상한 사람(가해자)이 의뢰인의 뒤에서 치마 속을 촬영하는 모습을 확인한 친구는

​

곧바로 일어나 가해자에게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며 행동을 중지시켰습니다.

​

가해자는 무슨 소리를 하냐며 화를 냈고 그 사이 도망을 가려고 했습니다.

​

의뢰인 A의 친구는 바로 주위에 알려

​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가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잡아 두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

처음겪는 상황에 너무 놀란 의뢰인은

​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지하철 치마 속 몰카 사건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지하철 치마속 몰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제1항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

의뢰인에게는 차분한 마음으로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게,

​

심리상담사 1급의 노하우로 자세한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

한진화 변호사는 경찰 수사관에게 다음 증거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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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뢰인의 친구와 현장에서 목격한 주변인의 진술

  • 가해자의 휴대폰 사진 및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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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결과, 가해자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의 지하철 몰카 범행 이력이 있었고

​

이번에는 불법 촬영물의 증거도 확실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친구가 기지를 발휘하여 빠르게 대처를 하였기 때문에,

불법 촬영물이 삭제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증거 확보가 가능했습니다)

​

증거들이 워낙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합의금 1,000만원

​

가해자측 변호사는 5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의견에 따라 최종 1,000만원에 합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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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신속하고 섬세한 대처에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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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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