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장애인 안마사 준강제추행 - 불구속구공판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시각 장애인 안마사 준강제추행 - 불구속구공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시각 장애인 안마사 준강제추행 - 불구속구공판 

한진화 변호사

불구속구공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요즘 컴퓨터 앞에서 일을 많이 하면서

​

허리가 아파서 시각 장애인이 안마사로 있는 마사지 가게에 예약을 했습니다.

​

​

의뢰인 A는 샤워 후, 가운을 입고 마사지 베드에 누웠습니다.

​

시각 장애인(가해자)은 특별히 어디가 불편한지 물어 보았고,

​

마사지를 어느 정도의 강도로 할지도 물어 보아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가해자의 친절한 모습에

​

안심을 하고 마사지를 받았고 어느 순간 잠이 들었습니다.

​

​

그런데 의뢰인 A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어 보니,

​

가해자가 의뢰인 A의 사타구니와 성기 부위를 만지고 있어서 깜짝 놀라서 베드에서 일어났습니다.

​

​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 너무 당황한 나머지 가해자에게 따져 묻지도 못하고,

​

그 자리에서 나와 마사기 가게 사장에게 피해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자 가게 사장은 마사지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스킨쉽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

피해자가 잠이 들어 오해를 하신 것 같다고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피해자는 가해자가 상습적으로 손님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판단되어,

​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시각 장애인 안마사 준강제추행 사건입니다.

​

요즘 마사지가 대중화 된 분위기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로서,

​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추가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고,

​

마사지 가게 대표 역시 환불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마사지 중간에 뛰쳐 나간 것이니 환불을 해 주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

​

한진화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에게 요청하여,

​

피해 직후 서둘러 마사지 룸에서 나오는 장면,

​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가게 사장에게 따져 묻는 상황이 촬영된 영상

​

에 대한 CCTV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

​

그리고 가해자와의 대화를 통해,

​

피해자의 사타구니 안쪽을 마사지 한 사실을 녹음하였고

​

녹음파일을 속기사무소에 의뢰하여 녹취록까지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본 사건의 충격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상태였고,

​

그래서 정신적인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상담 및 심리상담을 추천하였습니다.

​

가해자측에서는 CCTV 및 녹취록을 확인하자,

​

더 이상 범행을 부인하기 힘든 상황임을 깨닫고 피해자에게 합의 요청을 했습니다.

​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결과

불구속 구공판

​

가해자측 변호사는 100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안하였으나,

​

피해자께서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하셨고,

​

가해자측의 법정 태도나 향후 입장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

그래서 공판단계까지 의뢰를 하셨고 현재 1회 공판기일이 지정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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