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저녁 시간에 취미 활동을 생각하다가 동네에 기타 모임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2층 옥탑방 같은 곳인데 취미로 기타 치시는 분들이 계셨고
저녁마다 모여서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며 가끔 술도 같이 마셨습니다.
의뢰인 A는 무료로 기타도 가르쳐 주시고
흥이 넘치는 분위기에 스트레스도 풀리고 해서 아무도 없을 때도 혼자 가서 기타연습도 하고
노래도 부르곤 했습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이른 시간에 기타 모임에 갔었는데
기타 가르쳐 주는 나이든 친절한 동네 선배(이하 가해자)가 계셨습니다.
같이 가볍게 술마시면서 기타를 가르쳐 주는데
가해자가 손을 계속 의도적으로 만지면서 가르쳐 주는 게 느껴졌습니다.
가해자는 앉아있는 의뢰인에게 뒤에서 포옹을 하며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끌어 안은 상태로 놔주지 않아서, 강제로 밀치면서 뛰어 나왔습니다.
이후에도 SNS 메신저로 오해라며 미안하다고 연락이 지속적으로 왔습니다.
너무 놀란 의뢰인은 억울함과 분함, 수치심, 두려움으로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기타 모임 강제추행 범죄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은 다음과 같이 법 조문이 적용이 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타 모임 강제추행 범죄사건은 형법 제298조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 강제추행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에 충격받은 의뢰인을 위하여
정신적인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상담 추천을 하였으며
심리상담 1급 취득으로 익힌 노하우로 의뢰인을 차분하게 안심시키며 천천히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경찰 수사관에게는
▶ 가해자와 의뢰인의 SNS 메신저 내용
▶ 의뢰인과 가해자의 착용 당시 의류
▶ 의뢰인의 의류와 신체에 대한 DNA 검사 데이터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미 뜯겨진 의류의 상태와 SNS메신저에 대화 내용들과 DNA검사 데이터들로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합의금 2,000만원
가해자측 변호사는 5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2,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진 상태이나
조금씩 친한 지인들을 만나가면서 생활에 적응을 해가고 있습니다.
처음 겪는 일에 힘들었으나 세심한 변호에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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