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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모임 강제추행 - 징역4월 집행유예 1년, 합의금 2천만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기타모임 강제추행 - 징역4월 집행유예 1년, 합의금 2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2천만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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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시간에 취미 활동을 생각하다가 동네에 기타 모임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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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옥탑방 같은 곳인데 취미로 기타 치시는 분들이 계셨고

​

저녁마다 모여서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며 가끔 술도 같이 마셨습니다.

​

​

의뢰인 A는 무료로 기타도 가르쳐 주시고

​

흥이 넘치는 분위기에 스트레스도 풀리고 해서 아무도 없을 때도 혼자 가서 기타연습도 하고

​

노래도 부르곤 했습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이른 시간에 기타 모임에 갔었는데

​

기타 가르쳐 주는 나이든 친절한 동네 선배(이하 가해자)가 계셨습니다.

​

​

같이 가볍게 술마시면서 기타를 가르쳐 주는데

​

가해자가 손을 계속 의도적으로 만지면서 가르쳐 주는 게 느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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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는 앉아있는 의뢰인에게 뒤에서 포옹을 하며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가해자가 끌어 안은 상태로 놔주지 않아서, 강제로 밀치면서 뛰어 나왔습니다.

​

​

이후에도 SNS 메신저로 오해라며 미안하다고 연락이 지속적으로 왔습니다.​

너무 놀란 의뢰인은 억울함과 분함, 수치심, 두려움으로

​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기타 모임 강제추행 범죄사건입니다.

​

해당 사건은 다음과 같이 법 조문이 적용이 됩니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타 모임 강제추행 범죄사건은 형법 제298조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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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핵심은

● 강제추행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

생각지도 못한 일에 충격받은 의뢰인을 위하여

​

정신적인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상담 추천을 하였으며

​

심리상담 1급 취득으로 익힌 노하우로 의뢰인을 차분하게 안심시키며 천천히

​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

경찰 수사관에게는

​

▶ 가해자와 의뢰인의 SNS 메신저 내용

▶ 의뢰인과 가해자의 착용 당시 의류

▶ 의뢰인의 의류와 신체에 대한 DNA 검사 데이터

​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

이미 뜯겨진 의류의 상태와 SNS메신저에 대화 내용들과 DNA검사 데이터들로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결과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합의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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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측 변호사는 5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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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2,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

​

의뢰인께서는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진 상태이나

​

조금씩 친한 지인들을 만나가면서 생활에 적응을 해가고 있습니다.

​

처음 겪는 일에 힘들었으나 세심한 변호에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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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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