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무의식적 행동으로 인한 공연음란 (공연음란)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학교에 재학중인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지하철 역 근처 쇼핑센터에 위치한 식료품점에 방문하여 물건을 구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물건 구매를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어졌고, 집까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곳에서 볼일을 보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건물 내 화장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며 본인의 머리와 옷차림을 정리한 후 소변기에서 용변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최근 계속 생각해왔던 학교 과제 발표와 시험 준비에 대한 걱정이 물밀듯이 밀려왔고, 의뢰인은 막막함과 두려움을 느끼며 용변을 보던 자세에서 성기를 움켜쥔 채 움직이지 못하고 몇 분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때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던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열려 있던 남자화장실 출입문을 통해 성기를 노출하고 서 있는 의뢰인을 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건물 내 관리사무소 직원을 통해 신고를 하였고, 이후 CCTV를 통해 의뢰인이 특정되어 결국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성적인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해당 행위를 한 것이 아니었던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행위를 목격한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결국 선처를 바라는 마음으로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

2.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 실시

3.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

4. 경찰 조사 동행

5. 의견서 제출

6.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 수임 직후,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의뢰인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담은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위서의 사실 여부와 주요 진술 포인트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정리함으로써 경찰 조사에서 진술할 내용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대한 경험이 없는 의뢰인이 심리적 위축 없이 진술에 임할 수 있도록, 진술 포인트 구성부터 어휘 선택, 감정 조절 방식까지 세심한 지도가 이루어지는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불필요한 실수를 줄이고, 본인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조사 환경에 대한 낯섦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경찰 출신 실장과 담당 변호인이 실제 조사실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한 후, 수사관 역할을 맡아 실전과 같은 리허설 조사를 두 차례 이상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실제 조사 시 예상 질문과 흐름에 대비할 수 있었으며,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력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당일에는 담당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면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사건에 대한 법적 입장과 핵심 주장, 참고자료를 정리한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자,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 측과 꾸준한 소통을 이어가며 합의점을 조율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은 성기를 노출한 사실이 있을 뿐 성기를 흔드는 등의 자위행위를 하지 않았던 점

화장실에서 신체를 노출한 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

의뢰인의 행위의 불법성이 일반적인 공연음란 행위에 비하여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뢰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 사건 결과 ]

의뢰인은 성적인 목적이 아닌 그저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걱정으로 해당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문을 닫지 않았던 부주의함으로 인해 그런 모습을 목격해버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조금이나마 선처를 받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수시로 피해자와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