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6억원 횡령 고소를 당했지만 혐의없음 종결된 사례 

안녕하세요,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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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드릴 성공사례는 회사로부터 6억원의 횡령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악세사리 제조회사에서 원자재를 관리하는 등 회사의 금고지기 역할을 수행하시던 분입니다. 의뢰인은 성실한 분이셨지만 지나치게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금고관리에 허점이 생겼고, 결국 장부상 기록과 실제 내용이 불일치하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이 6억원을 횡령했다'면서 고소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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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쟁점은 결국 의뢰인이 횡령을 했다는 증거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회사는 장부상 기록을 가지고 횡령의 정황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 범행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방법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도 회사에 증거자료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셨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미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되, 회사에서 횡령행위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장부상 기록에 따른 정황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장부 자체가 믿을 수 없는 기록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사건은 아래와 같이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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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결국엔 불송치가 될 것이라는 나름의 자신이 있었기에 사건 결과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으나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을 압수수색하는 경우에 대한 걱정이 더 컸습니다. 의뢰인이 연로하신 노모와 어린 딸과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할 경우 가족들이 받는 충격이 클 것으로 생각됐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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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을 받을 필요가 없을 뿐더러 설사 받게되더라도 압수수색에 적극 협력할 것이니 가족들이 집에 없는 시간에 진행하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관을 설득하였고, 수사관이 굉장히 고민을 했지만 결국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도 하지 않은 채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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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고소를 당했다면 차분하게 상대방이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인지 여부 등을 분석해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부인할 부분은 부인하는 식으로 신중한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혐의를 쉽게 인정해버리거나, 또 부인하기 힘든 내용까지 어거지로 부인을 해버린다면 여러분에게 결코 이롭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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