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동료의 비위행위를 신고했다가 고소를 당한 사례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동료 교사의 비위행위를 공론화하였다가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소당한 선생님의 사건입니다.

​

해당 사건에서 저희 의뢰인은 동료 교사의 부적절한 행위를 목격하고 이를 지적하는 한편으로 학교와 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였는데요, 학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동료교사를 주변에서 비호하는 바람에 오히려 의뢰인이 무고를 한 것과 같은 결론으로 신고가 처리되어 버렸습니다.

​

이에 신고를 당한 동료 교사가 저희 의뢰인을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소하였고, 의뢰인께서 저를 찾아와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

이 사건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의뢰인의 신고내용이 사실이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공익적인 목적에서 이를 밝혔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1차 조사에서 의뢰인의 신고내용이 전부 사실무근이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별도로 증거자료를 수집한 뒤 언론제보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옹호하였습니다. 다행히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주었고, 서울시의원들도 이 문제를 시정감사와 시정질의에서 지적하면서 의뢰인이 거짓신고를 하지 않았음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

결국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가 공익적 목적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 해당 신고는 사실이었다는 점 등을 잘 소명하여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주변 다른 교직원들에게도 문제의 교사에 대한 비방을 상당한 수위로 여러 번 반복하셔서 불송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언론제보와 서울시의회에서 이 사건을 크게 다룬 것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의뢰인은 저를 만나기 전 다른 변호사들이 전부 합의하고 기소유예를 노릴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러한 조언들이 정석적인 방법이기는 합니다. 다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여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황을 만드는 것도 가끔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해보아야겠습니다. 죄가 없는데 합의를 하면 억울하니까요!

법률사무소 오율엔 의뢰인에게 최선이 되는 결과를 위해 보통의 변호사들이 하지 않는 고민까지 하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법률적인 이슈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나 편히 법률사무소 오율을 찾으셔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