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징계/부당해고] 중견기업을 상대로 전부 승리한 사건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으로서 갑질신고센터를 총괄운영하였던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중견기업에서 부당정직을 당하신 분의 구제신청을 승리로 이끈 사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상사와의 갈등으로 대기발령을 당한 후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다른 변호사와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안타깝게도 전부 기각을 당하여 사측에 완벽하게 패배한 상태였습니다.

다른 변호사와 중노위 진행을 하기 위해 변호사를 알아보던 의뢰인께서 연락을 해오시면서 의뢰인과 첫상담을 가졌습니다.

지노위에서 패배한 이유는 의뢰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조율하지 않고 두서 없이 전달하는 바람에 지노위의 위원들이 쟁점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 했던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억울한 게 너무 많아서 그걸 다 이야기하고 싶어하셨는데, 지노위 단계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셨던 변호사님은 그런 의뢰인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려다 보니 글의 전달력이 떨어졌던 것이 아닐까 짐작해봅니다.

중노위 단계에서 저는 주요쟁점을 위주로 서면을 작성했는데, 그 외 사소하거나 중요도에 비해 지나치게 복잡한 내용들은 과감히 정리했습니다. 사안의 핵심적인 쟁점과 그에 대한 의뢰인측의 논리에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저의 이런 결정에 굉장히 반발하셨습니다. 그래도 이게 최선이라고 설득하여 결국 제 의견을 관철할 수 있었습니다(이래놓고 졌으면 큰일날 뻔...).

결국 중노위에서는 지노위의 초심 판정을 전부 뒤집고 중노위에 제출한 제 주장을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중노위에서 지노위 초심 판정을 전부 뒤집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어려운 사건일수록 의뢰인은 변호사의 의견을 경청해야 하고, 변호사는 의뢰인의 궁금증을 풀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 역시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을 사무실로 불러 과외(?)까지 진행해가며 제 의견을 납득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것을 보며 졌으면 어떻게 됐을지 살짝 식은땀이 났는데...그때 제가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면 이번에도 이기지 못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때로는 의뢰인의 잘못된 판단을 강하게 거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한 사건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여러분이 찾아야 할 사람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