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컴퓨터등이용사기 기소유예 성공사례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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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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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 현재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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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형사사건 중에서도 ‘컴퓨터등이용사기’ 사건을 다수 진행해왔으며, 기소유예, 무혐의, 감형 등 실질적인 성과를 다수 이끌어온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 컴퓨터등을 이용하여 상품권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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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자들이 많은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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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제로 컴퓨터등이용사기 혐의를 받았던 의뢰인이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중심으로, 사건의 흐름과 대응 포인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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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이용사기 혐의로 고민되시나요? 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화 한통만으로도 해결 가능한 사건들이 있기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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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이유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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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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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부을 찾다가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판매하기 위해 올려놓은 상품권의 바코드를 복원하여 돈을 벌 수 있다'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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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위 글의 내용이 불법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였으나, 당장 돈이 급했기 때문에 글의 내용에 따라 판매하기 위해 올려놓은 상품권을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원한 뒤, 이를 교환하여 지류 상품권으로 교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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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수십 차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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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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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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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처벌받은 것이 두려워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수사기관은 CCTV 영상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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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피해자들이 수십 명에 달했으며, 피해 금액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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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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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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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로 이끈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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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으며, A씨에게 "힘들겠지만 최대한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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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A씨와 함께 다시 조사를 받을 것을 요청한 뒤,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를 받은 뒤에는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합의서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A씨가 이 사건으로 인해 얻은 실질적인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A씨는 추후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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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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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이용사기 혐의,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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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이용사기 사건은 익숙하지 않은 죄명이나,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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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이용사기가 문제된 경우 무작정 혹은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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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컴퓨터등이용사기죄가 문제된 경우 가볍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전과가 생기지 않거나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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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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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검찰 단계, 나아가 재판 단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동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나중에 수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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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한 억울함 호소만으로는 부족하며, 논리적인 법률 주장을 통해 사기 가담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