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문변호사] 행정심판 집행정지 인용 성공사례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및 위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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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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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로서,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행정소송, 형사사건을 포함한 수많은 사건에서 징계 취소, 집행정지 인용, 형사 무혐의 등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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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조치는 단순한 처벌 그 이상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진학·입시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인해 인생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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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폭력 사안에서, 학생 간 다툼이나 오해가 무리하게 ‘가해학생 지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한 번 학폭위 조치(4호 이상의 조치)가 내려지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전학·출석정지 등 징계 처분이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지며, 나중에 소송이나 항소를 하더라도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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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억울하게 학폭위 조치를 받은 학생이 행정심판에서 ‘집행정지 인용’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어떻게 대응했고, 어떤 전략이 통했는지 실제 사례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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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행정심판으로 고민되시나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화 한통만으로도 해결 가능한 사건들이 있기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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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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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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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A군은 같은 반 B양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고 B양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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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B양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B양이 A군에게 "자위를 해 봤냐", "성관계 하고 싶냐"고 묻자, 이에 대해서 "자위를 해봤다 너도 해 봤냐", "여자들은 어떻게 하냐", "성관계 하고 싶다", "너도 성관계 하고 싶냐" 등이라고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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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군은 B양의 남자 문제로 B양과 심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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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며칠 뒤, A군은 학교와 수사기관으로부터 '성폭력(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신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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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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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이 사건 당시 B양이 먼저 성적인 질문을 하자, 이에 대답하며 B양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었던 것이기에,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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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B양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A군이 B양에 대해서 성희롱을 하였다'며 A군에게 특별교육이수(5호) 등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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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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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로 이끈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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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확보해 위원들이 A군에게 '특별교육이수'(5호) 등 조치를 내린 이유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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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B양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수사기관의 불송치결정서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A군은 이 사건 당시 B양이 먼저 "자위를 해 봤냐", "성관계 하고 싶냐" 등이라고 묻자, 이에 대답하면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았을 뿐이라는 점, 수사기관은 A군과 B양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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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A군이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이행하게 되면 이 사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다툴 수 없으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며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법원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위 내용에 대해서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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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행정심판위원회는 위 신청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이 2025. 0. 00. 신청인에 대하여 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등 조치는 이 사건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재결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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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언 및 상담 안내 – 학폭 대응, 처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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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징계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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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4호 이상의 조치를 받게 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기에, 대학교 등 상급학교 진학시 큰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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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여러 대학교에서 학교폭력 이력이 있으면 감점을 하거나 지원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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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학폭위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단순한 항의보다 법률 전문가를 통한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신청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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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은 학교폭력 관련 사건에서 다수의 징계 취소, 집행정지 인용, 불기재 결정 등을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과 가족에게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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