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전문변호사] 억울한 지하철성추행 혐의없음 성공사례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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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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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 현재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성범죄 사건, 특히 지하철·대중교통 성추행 사건에 대해 다수의 '혐의없음'(무혐의), '무죄'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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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말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초기 진술, 증거 확보, 수사기관 대응 전략이 곧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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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지하철 성추행 사건에서 ‘혐의없음’(무혐의)를 받은 사례 통해, 억울한 성추행 혐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왜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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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지하철 성추행 혐의로 고민되시나요? 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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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이유 통지서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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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씨는 평소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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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 날 A씨는 퇴근을 한 뒤 집으로 가기 위해서 지하철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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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퇴근 시간 대라 지하철 안은 사람들로 붐볐고, A씨는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전동차 문 쪽 옆에 서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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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탑승한 다음 역에서, B양은 탑승하였고 A씨의 앞으로 와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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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양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옆으로 피해 서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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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B양은 갑자기 A씨에게 "내려라"고 말하자, A씨는 B양과 함께 전동차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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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B양은 A씨에게 "왜 엉덩이를 만지냐"며 소리를 질렀고, 이에 너무나도 억울한 A씨는 B양에게 "경찰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한 뒤 지하철경찰대를 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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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양이 A씨를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신고를 하자,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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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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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양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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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사기관은 B양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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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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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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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으로 이끈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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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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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A씨와 함께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여 A씨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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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마친 뒤, 저는, A씨는 이 사건 당시 먼저 지하철에 탑승해 있던 상황에서 B양이 A씨의 앞에 와서 섰던 것이라는 점, A씨는 이 사건 당시 가방을 앞으로 들고 있었기에 당시 붐비는 전동차 내에서 가방이 움직이면서 B양의 엉덩이를 건드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A씨는 이 사건 당시 손을 위로 들고 있었으며 전동차 내 CCTV에 의하더라도 A씨가 손을 위쪽으로 들고 있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는 점, A씨는 B양의 요구대로 전동차에서 내린 뒤 억울한 마음에 오히려 먼저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명확하게 억울함을 호소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A씨는 이 사건 당시 B양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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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A씨에게 "혐의없음"(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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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성추행 혐의,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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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이나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오해는 순식간에 형사처벌과 전과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무고 가능성이 있더라도, 초기 진술이 잘못되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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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 설정, 증거 수집, 법적 쟁점 대응을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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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은 실제 수많은 성범죄 혐의 사건에서 무혐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온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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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범죄 사건 다수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서·검찰청의 수사 흐름에 맞춘 현실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전략을 통해 억울한 결과를 반드시 막아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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