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강간죄 기소유예❗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서 만난 여자와 술을 마시다가 강간을 하여 고소당함

피의자는 회사원으로 피해자와는 어플을 통해서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피의자가 자신의 첫사랑, 전남친과 닮았다고 말하였고 피의자 같은 스타일이 이상형이다 라고 말하였는데, 이에 피의자는 나도 피해자가 마음에 든다 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그럼 사귈 거야?’라고 장난식으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피의자는 바로 ‘사귀지 뭐’ 라고 답하였습니다. 피의자 역시 이 기회를 통해 향후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연인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기분이 좋아진 나머지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피의자의 집으로 갔고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의자는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누르고 일어나지 못하게 귀가를 막고 손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손으로 허리, 허벅지, 엉덩이 등을 폭행하고,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옷을 모두 벗겨 1회 간음하여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의자는 사건 발생 당시 새벽까지 과음을 하는 바람에 블랙아웃 상태가 되어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진술을 전해 들으면서 비로소 자신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0만원을 지급하여 상당한 보상을 하였고, 피해자 또한 이와 같은 진지한 반성을 받아들여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3️⃣ 결과

[기소유예 ]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피의자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평소 음주량보다 과도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정상적인 사리분별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간죄임에도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