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
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이를 악용하는 딥페이크디지털성범죄가 어른뿐만 아니라 10대 청소년들에게까지 확산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는 피해자의 인권을 심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경우 자신이 범죄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도 전에 이미 해당 콘텐츠가 온라인상에 빠르게 확산되어,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큰 심리적 고통을 받게 됩니다.
현재 본 사건의 피해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수법 또한 날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콘텐츠가 주변인의 이미지를 토대로 제작된다는 점에서 ‘지인 능욕물’로 불리며, 텔레그램 등과 같은 SNS에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위험에 놓여 있죠.
그래서 오늘 김연수 변호사는 누구나 목적이 될 수 있는 딥페이크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개념과 유형에 대해 알아보면
딥페이크란,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 목소리 등을 정교하게 조작하여 비디오나 음성에 합성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 기술은 영상 속 인물의 표정과 움직임을 실제처럼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어, 특정 인물의 얼굴을 다른 영상에 자연스럽게 합성하거나 그들의 목소리를 모방하는 데 활용됩니다.
원래는 영화나 게임 같은 창작 콘텐츠에서의 혁신적인 기술로 주목을 받았으나, 최근에는 유명인이나 주변인의 얼굴을 성적 영상물에 합성하거나 허위 보도를 만드는 등의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죄가 더욱 위험한 이유는 누구나 손쉽게 범행을 저지를 수 있으며,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우리의 눈과 귀를 속이는 새로운 죄의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디지털성범죄 유형
1. 가짜 성적 콘텐츠 생성
일반적인 유형으로, 본 기술을 사용하여 성적 이미지를 조작하거나 제작해 특정인의 얼굴을 영상에 넣는 방식입니다. 이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며, 이에 큰 정신적 손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괴롭힘 및 협박
이 기능을 사용해 당사자를 협박하거나 괴롭히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특정인의 얼굴을 사용한 가짜 비디오이나 사진을 생성한 후, 이를 공개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경우입니다.
3. 허위 정보와 명예훼손
콘텐츠 제작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나 개인적 평판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대중의 신뢰를 상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처벌 형량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본 행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를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상물을 제작, 편집, 합성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이를 유포, 유통,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
▪️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위 행위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한, 본 죄는 사안에 따라 다양한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만일 아동청소년이 목표가 될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사기, 모욕 등의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법적 처벌이 더욱 심화될 수 있죠.
법적 조력자의 필요성에 대해
딥페이크디지털성범죄 피해를 당한 상황에서는 종종 이를 안일하게 생각하고 적절히 대응 안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시간이 조금이라도 지체된다면 손해가 커질 뿐만 아니라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어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에 자신의 손해 사실을 인지하셨다면, 우선적으로 관련된 사진 및 비디오 등을 확보한 뒤 가해자를 식별할 수 있으면 빠르게 특정해야 합니다.
그 후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필요한 증거를 첨부해야 하며, 수사관에 출석해 진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일반인이 혼자 판단하고 대응하기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강남김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저는 관련 사건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의뢰인분의 부당한 상황을 해소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용기와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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