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법무법인 아청물 시청만으로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

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정보의 전파 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릅니다. 이 가운데 불법물의 유포 역시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특히 아동·청소년을 목적으로 한 불법 영상물 또한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따라서 오늘은 이러한 불법물을 시청했을 때 취해야 할 대처 방안과 법적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초구법무법인의 조언을 통해 불필요한 법적 책임을 방지하고 올바른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냥 보기만 했어도 처벌될 수 있는 사안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사거나 이를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청물 시청이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 영상물 등을 시청한 경우를 말합니다.

서초구법무법인을 찾아 주시는 많은 분들이 불법 영상물을 직접 촬영하거나 소지한 것이 아닌 단순히 보기만 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되는지 궁금해하는데요.

이에 대해 아청법 제11조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아청물을 제작, 배포, 소지, 시청한 행위는 모두 처벌 범위에 들어가며 위법 영상물인 것을 알고도 시청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았다는 이유로 면책될 수는 없으며 이는 사거나 소지한 행위와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다만 위법 영상물을 촬영·제작하거나 대량으로 사는 등의 상습적 행위와는 형량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두 경우 모두 혐의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차이는 없음을 명심해야 하죠.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아청물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될까?

Q.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 영상이 될까요?

A. 아동·청소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확인된다면 범죄가 성립됩니다.



아청물의 기준은 매우 포괄적이기에 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일의 제목에 나이나 미성년자를 암시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미성년자로 추정할 수 있다면 이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료에 등장하는 인물이 실제 미성년자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인이지만 미성년자인 척 연기하며 성적 행위를 하는 것도 아청물로 간주되고 있기에 그런데요.

이는 법적으로 미성년자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성적 표현을 한 것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까닭이죠.

또한 합성물이나 일러스트,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같이 실제 인물이 아닌 경우라도 미성년자를 연상시키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준이 매우 넓기에 관련 상황에 직면했을 경우 서초구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현재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해당 혐의가 명확한 경우라면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양형 사유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서초구법무법인이 말씀드립니다.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 피해자가 존재한다면 적극적인 합의 노력



또한 불법 자료를 저장한 파일이 있다면 여죄가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이때 저장된 파일을 삭제하거나 은폐하려는 행동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발전으로 삭제된 데이터도 복구가 가능하한데요. 그래서 삭제하는 행위는 증거 인멸로 간주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저 김연수 변호사와 충분한 소통 후 대처할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저는 대한 변협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다양한 사건을 통해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 분석과 형사 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사건의 중점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죠.

혼자 고민 말고 법적 조력이 필요한 순간에는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