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뒤집고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뒤집고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해결사례
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기업법무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뒤집고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전경진 변호사

승소

서****

1. 결론
본 사례는 전경진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하여 하자보수청구한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사례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피고가 원고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함

  • 원고 건물 야외정원의 잔디가 모두 고사함

  •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함

3. 특이점

이 사건의 특이점은 감정인이 야외정원의 잔디가 모두 고사한 것과 피고측 공사와 관련이 없다는 감정을 하여 원고에게 불리하게 사건이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4. 경과 및 의의

그러나 전경진 변호사는 감정결과에 대한 탄핵, 감정인에 대한 신문 등을 통해 감정결과를 철저히 탄핵하였고, 감정결과를 뒤집어 원고가 하자보수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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