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벌금형 성공사례 ✨️ 

음주측정거부 벌금형 성공사례

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던중 상당히 큰 규모의 교통사고(물적사고)까지 일으켰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끝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 경찰관은 현장에서 의뢰인이 음주측정 거부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음주측정거부죄 형사입건을 진행하였으며,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쟁점

• 도로교통법의 음주 관련 사건중에서 가장 처벌수위가 높은 것이 음주측정거부 사안입니다. 음주운전보다 음주측정거부의 형량이 낮다면, 현장에서 당사자들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균형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 따라서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 징역형이 선택되고, 여간해서는 벌금형 선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극도로 면밀한 양형변론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증거기록을 확보하고 의뢰인에게서 추가 자료를 제공받아, 이 사건 당일의 경위 및 의뢰인이 나쁜 의도로 음주측정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최대한 상세하게 소명하였습니다.

• 아울러, 의뢰인이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으로서 이번 사건은 정말 이례적이었으며 앞으로 무조건 법실현에 협조하며 살아갈 만한 책임감 있는 사람인 점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과

• 재판장님은 의뢰인에게 음주측정거부 경위를 상세히 묻고, 진정성 있는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지 지켜보셨으며, 정말 위중한 내용이 많은 엄중한 사안임을 경고하여 주셨습니다.

•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사정들을 모두 면밀히 살펴 주셨고,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정말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하여 주셨습니다.

※ 음주측정거부죄는 정말 무겁게 처리되는 사안이어서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높으며, 말로는 쉽지만 실제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아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김앤장/사시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이처럼 엄중한 사건에서도 최적의 양형변론을 개진하여 선처를 받고 있으니, 음주측정거부 사건으로 고민이라면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사건이 있다면, 특별한 성공을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