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강제추행 무혐의❗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여행을 잘 다녀 온 한참 뒤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함

의뢰인은 친구와 친구가 데려온 피해자와 셋이서 여행을 갔습니다. 이들은 낮 시간에 즐겁게 놀고 밤에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고소인은 아침에 깨었을 때 의뢰인이 고소인의 반바지 아래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약 1분정도 만져서 추행하였다며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의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팔베개를 해주고 함께 누워서 잠든 사실은 인정된다. 고소인은 피의자의 옆에 누워 잠을 잘 때 피의자가 고소인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의자는 잠결에 고소인의 몸을 만졌을 수는 있으나 고의적으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는데, 당시 피의자와 고소인 모두 술을 마시고 함께 잠이 든 점, 일행인 C는 복층에서 내려오며 고소인과 피의자가 함께 누워있는 것을 보았으나 특이사항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고소인이 사건 발생 이후 피의자와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일상적인 대화를 해왔고 약 10일이 지날 때까지 피해 사실을 피의자나 일행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던 점, 피의자와 고소인 사이의 통화녹음에서도 피의자는 일관되게 의도적으로 고소인을 만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비의도적인 접촉에 대해서 사과하는 점, 고소인은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잠결에 고소인을 우연히 또는 비의도적으로 만진 것이라는 피의자의 주장을 배제하고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과

[불기소처분]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피의자가 사과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범행을 인정하는 의미의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사과를 했다고 해서 범행을 인정한다고 여기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피의자는 바로 옆에 여성이 누워 잠들어 있는 상황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으니 그러한 부주의를 깊이 자책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잘못된 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하라 요구하자 피의자는 잘못된 행위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전후 사정을 떠나 고소인이 불쾌함을 느꼈다는 점에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그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