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아동학대죄 고소 무혐의❗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동학대죄로 고소됨

1. A는 피해자인 14세 B가 웹툰을 보고 있었다는 이유로 B를 거실로 끌고 나가 명치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 아동학대를 하였다습니다.

2. 피해자 B에게 평소 “음란한 년, 개 같은 년, 좆같은 년, 저능아 같다”라며 욕설과 폭언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A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이 부분 피의사실은 사법경찰관이 피해자에 대해 두 번째 조사를 하면서 나온 것으로 최초 피해진술 때는 나오지 않았으며 이러한 진술이 나오게 된 경위는 피해자 스스로 기억하여 자발적으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사법경찰관의 착오 등으로 인해 잘못 전달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하여 이에 암시를 받거나 유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스스로 기억하여 진술한 것이라 보기 어려워서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본건 피의사실은 피의자가 수년 동안 평소 피해자에게 잦은 폭언을 해왔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구체적 범행일시와 장소, 범행의 횟수, 내용 등이 다른 범죄 사실들과 서로 구별되어 피의자가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공소권이 없다.

3️⃣ 결과

[불기소처분]

4️⃣ 관련법 규정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범죄 혐의 사실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 일시, 장소, 가해자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