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불기소처분 이후 검찰항고, 재정신청, 결국은 무죄 

의뢰인은 직장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회사 동료인 여성이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오늘 집에 가지 않겠다”며 모텔에 가자고 제안하였고, 여러 차례 권유 끝에 결국 의뢰인은 그녀와 함께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모텔에 들어간 후 자연스럽게 술을 마셨고, 그 과정에서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관계가 끝난 후 의뢰인은 자리를 정리하고 곧바로 모텔을 나가려 하였고, 이에 여성이 붙잡으며 함께 자고 가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고 방을 나섰습니다.

이후 여성은 갑자기 어딘가로 뛰어나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녀가 "불상의 장소에서 정신을 차렸다"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주장에는 모순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모텔 객실에 들어갈 때도, 나갈 때도 멀쩡한 상태였으며, 법적으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라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더욱이 여성은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려 했다는 주장도 함께 하였는데, 이는 자신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말하는 것과 모순되는 주장이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여성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고, 검찰에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다시 재정신청을 하였고, 결국 공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빙성이 부족한 여성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요즘은 이처럼 불기소처분이 나와도 고소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항고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야말로 끝까지 가보겠다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불기소처분의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번복될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검찰항고와 번복 가능성

준강간죄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고소인은 검찰항고를 통해 결과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항고 이유서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재기수사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검찰항고가 인용될 확률은 10% 미만입니다.

즉, 검찰이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될 확률이 90%가 넘습니다. 설령 항고가 인용되어 재기수사가 진행된다고 해도, 결국 검사는 다시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재기수사 후에도 불기소 처분이 나오는 비율이 절반 이상이므로, 최종적으로 검찰항고가 인용된 후 기소로 이어질 확률은 5%도 되지 않습니다.

한편, 검찰항고가 기각되면 고소인은 마지막으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이 사건을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다시 검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재정신청이 인용될 확률은 극히 낮아, 약 0.6%에 불과합니다. 벼락 맞을 확률로 인용되었다 할지라도 공판 절차에서 결국 무죄 판결이 나옵니다.

불기소처분 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고소인이 검찰항고를 제기하더라도, 피의자는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대응해야 합니다. 우선 변호사를 통해 검찰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이 기존의 불기소 결정을 유지하도록 설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만약 검찰항고가 기각된 후에도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한다면, 피의자는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을 법원이 직접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이 단계에서 피의자가 불리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은 더욱 낮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철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허위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설령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고소인이 이에 불복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일단락되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며, 끝까지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