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피소 스토킹 역고소로 청구금액 대폭 감경 : 화해권고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기혼남성 B씨와 약 2년간 연인관계를 유지하였고 B씨의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B씨의 배우자는 B씨의 협력을 받아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위 상간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에 접근하였습니다.

• 스토킹범죄 혐의로 B씨를 고소하여 수사결과 검찰 송치

  먼저, 스토킹 범죄 입증을 위한 자료 수집에 주력했습니다. A씨가 B씨에게 명확히 관계 단절 의사를 표시한 문자메시지를 확보하고, B씨의 지속적인 연락 시도(부재중 전화, 문자메시지)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B씨가 A씨의 직장을 찾아온 사실에 대한 직장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통화 녹음 및 녹취록을 작성하여 증거자료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 송치에 이르렀습니다.

• 불륜 관계에 대한 책임 경감 논리를 구성

  B씨가 교제 당시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였고 의뢰인은 교제 당시에도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B씨의 스토킹 행위로 인해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부각시켰습니다.

3. 결과 : 화해권고(청구금액 대폭 감경)

검찰에 송치된 B씨에 대한 스토킹범죄 혐의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B씨의 배우자와 청구금액을 대폭 감경하는 합의에 이르렀고, 결국 화해 권고 절차를 거쳐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단순한 불륜 관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서 나아가, 상간소송에서 피고 측이 취할 수 있는 적극적 방어 전략을 보여주었습니다. 연인관계 종료 후 발생한 스토킹 행위에 대해 명확한 증거를 수집하고 형사 고소로 대응함으로써, 단순히 방어적 입장에 머무르지 않고 협상력을 강화했고, 이는 민사 방어와 형사 고소를 전략적으로 병행하여 상대방에게 효과적인 압박을 형성한 사례로, 결과적으로 청구금액의 대폭 감경이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민사·형사 양면의 법적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복합적인 법률 문제 해결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단순한 법률 지식의 적용을 넘어, 각 사건의 고유한 특성과 당사자들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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