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내 강제추행 :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과 어울리던 중 상대방에게 함께 춤을 추자며 손목을 잡아 스테이지로 이동하고, 춤을 추면서 상대방의 허리와 엉덩이 부근을 만지고 얼굴을 쓸어내리며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경찰 조사에 앞서 사건의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과의 사전 시뮬레이션 조사를 통해 진술 요령과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전달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 스스로 사건 당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논리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실제 경찰 조사 당일에는 변호사가 동석하여 방어권을 보장하는 한편, 사건의 맥락과 당시 정황, 피의자의 진술 취지 등을 경찰에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사가 진행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상세한 의견서를 통해 ① 피의자에게는 애초에 고소인들을 추행할 고의가 없었던 점, ② 손목을 잡은 행위는 춤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강제력이 수반된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③ 클럽 내 혼잡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신체 일부에 손이 닿은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상세히 논증하였습니다.

3. 결과 : 불기소(혐의없음)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클럽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자칫 오해로 인해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법리 검토와 피의자에 대한 체계적 조력을 통해 적절한 결론을 도출해 낸 사례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적극 개입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지원하고, 수사기관을 상대로 효과적인 주장을 전개함으로써 신속하고 유리한 수사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5. 맺음말

클럽은 음주와 신체접촉이 비교적 자유로운 공간이기에 때로 오해로 인한 성범죄 고소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건의 구체적 정황과 맥락을 꼼꼼히 살펴보면 억울한 피의자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본 사례는 그런 섣부른 오해로 인한 억울함을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신속하고 적절하게 해결한 경우였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라면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SH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