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콜농도 0.186 음주운전 3회 :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건이었고, 특히 본 사건의 의뢰인은 기존 음주운전 전력이 이미 2회가 있었다는 점과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아 더욱 불리한 상황에서, 집행유예로 실형을 피하기 위하여 본 변호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전략

본 사건에서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피의자의 진정한 반성 유도 및 증명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에 상세한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근절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 법원 치유프로그램(금주프로그램) 자발적 참여

  서울고등법원이 2019년 시범적으로 시행하였던 프로그램으로, 피의자에게 바람직한 습관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하는 치유프로그램(금주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직후부터 자발적으로 치유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네카페를 개설하여 매일 22:00 이전 정시 귀가 인증, 철저한 금주 생활 유지, 일일활동보고서 및 금주 관련 동영상 업로드, 금주의지 및 반성 내용 상세기록 등 활동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 종합적인 정상참작 사유 수집 및 정리
  
  - 대리운전을 호출한 상태였으며 실제 운전 거리가 단거리에 불과했다는 점

  - 평소 음주운전 회피 노력 입증

  -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 피의자의 모범적인 생활기록(기부내역, 봉사활동, 군 만기제대, 성실한 직장생활)

  -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실형 선고 시 가족들의 경제적 곤란이 예상된다는 점

  - 사회적 유대관계 입증을 위한 가족, 친구, 직장동료의 탄원서 확보

3. 결과 : 집행유예

진지한 반성과 종합적인 정상참작사유, 특히 치유법원 프로그램의 성실한 이행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법원이 적극 고려한 결과, 집행유예로 실형 선고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단순히 사건 발생 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예방적 법률서비스가 효과적임을 실제로 증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례는 단순한 처벌보다 재범 방지와 행동 교정을 목표로 하는 치유법원 프로그램의 유효성을 실제 사례로 확인했다는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카페를 개설하여 자발적 금주 프로그램 활동 기록이 강력한 양형자료로 작용했다는 점은 체계적인 양형자료 구성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의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관대한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상습 음주운전자 변호 전략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맺음말

본 사건은 3회 음주전력, 혈중알콜농도가 0.186으로 높은 수치라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도, 피의자의 진정한 반성과 행동 교정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금주프로그램을 카페를 개설하여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한 점은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 피의자의 실질적인 행동 변화와 재범 방지를 목표로 하는 종합적 법률서비스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피의자는 강력한 처벌을 피하고 사회 복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금주에 대한 올바른 습관을 형성하게 되어 재범 가능성을 크게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SH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