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보이스피싱변호사] 보이스피싱 공범 사건, 집행유예 사례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마음까지 변호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정재익 변호사입니다.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보이스피싱 피해액과 건수가 2023년에 비해 6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코인 투자”나 “주식 리딩 사기” 등 신종 수법도 속속 등장해 그 피해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에 피해 범위가 방대하고,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로 인해 법원에서도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해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심지어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방조범으로 인정되어 실형을 면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는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을 다시금 떠올려야 합니다. 쉽게 거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란 없습니다. 자칫 잘못된 길을 선택하였다가 더 큰 피해를 게 된다는 사실을 항상 경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피해액이 3억 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휴대전화 중계기 관리책 혐의로 기소되어 법정구속이 매우 유력했던 의뢰인을,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집행유예로 이끌어 구속을 면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척추디스크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간병하며 연이은 취업 실패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대출 업무의 일환으로 휴대전화 중계기를 설치·관리하면 거액의 주급을 지급한다'는 광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생활고로 다급했던 A씨는 찬 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기에 해당 업체에 연락을 했습니다. 얼마 뒤 전달된 중계기를 설치하고 가동시킨 후 동봉된 매뉴얼대로 간단한 업무를 수행하자 고액의 주급이 입금되었습니다. 노동강도에 비해 높은 주급에 다소 놀랐지만 당장 밀려있는 어머니 병원비와 월세 등 당장 해결해야 할 일이 많았기에, A씨는 중계기 관리를 통해 번 돈으로 연체된 채무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겨우 한숨 돌리고 이제 취업 준비에 몰두하려고 하던 그 때 A씨에게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전화가 걸려왔고, A씨는 설마하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경찰 조사에 참석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대출 업무의 일환이라고 알고 있던 휴대전화 중계기 관리 업무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 수법의 하나였고, 피해자는 20명에 피해액은 3억원이 넘는다는 수사관의 말에 A씨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또한 의심 섞인 수사관의 질문으로 패닉에 빠져서 조사 과정에서 범한 실수로 A씨는 결국 검찰로 송치되어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에 본 변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 소송진행 및 변론전략

소송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가.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한 설명

저는 A씨가 어머니의 병간호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일시적인 판단 착오를 일으켜 범행에 가담했으며, 당시 에는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나. 진지한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

저는 기소 이후 A씨가 반성문을 꾸준히 제출하도록 하여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에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피해자 네 분과 합의를 이끌어내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에 피해 회복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다. 피고인의 개인적인 정상 관련 사항

저는 A씨에게 보이스피싱 관련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불편한 어머니를 돌보며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점, 구속 시 어머니 간병에 심각한 차질이 생긴다는 점 등을 객관적 서류와 함께 상세히 소명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결과 - 집행유예 선고로 구속 면해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점, 이 사건의 피해액이 3억원이 넘는다는 점 등을 불리한 사유로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던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 4명과 합의한 점 등 제가 적극적으로 변론한 다양한 양형 사유를 받아들였고, A씨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내어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4.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보이스피싱 사건은 법률적 전문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대응이나 부족한 해명으로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 규모가 크거나 피해자 수가 많을수록 구속가능성이 높아지고 형량이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욱이 수사기관이 검거하기 어려운 총책 대신, 실제 범행에 가담한 말단 '수거책'이나 '중계기 관리책'이 상대적으로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체계적인 변론을 준비한다면, 구속 위기를 피하고 집행유예 등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과 결과를 좌우하므로, 지체 없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와 정상 사유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구보이스피싱변호사

정재익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