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손해배상변호사] 산재 사망 손해배상, 승소로 위로드렸습니다

정재익 변호사

승소

대****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마음까지 변호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 정재익 변호사입니다.

죽음에 관한 속담 중에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혹할 참(慘)에 슬플 척(慽)을 써서 '자식을 잃은 부모'라는 직접적인 표현 대신 간접적이고 완곡하게 '너무나도 참혹하고 슬픈 감정'을 의미하는 참척(慘慽)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만큼 자식을 잃는 슬픔은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럽고 영원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자식의 죽음은 어떤 형태든 모두 안타깝지만 특히나 그 죽음에 누군가의 과실이 연관되어 있다면 그 슬픔과 고통은 실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斷腸之哀)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슬픔과 고통에 초점을 새겨 집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돈 몇 푼으로 자식 잃은 슬픔을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지만, 소송을 제기해 억울한 죽음을 추모하고 소천한 넋을 기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플라스틱 필름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근무하던 자신의 아들이 과로와 사업주의 보호조치 미시행으로 돌연사하자, 그 억울함을 풀고 넋을 기리고자 하는 의뢰인들을 대리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시기, 플라스틱 필름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A씨는 생산량 증가로 인해 극심한 업무 부담을 겪었습니다.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12시간을 훌쩍 넘었고, 특히 초여름의 어느 한 주에는 무려 76시간 동안 근무를 하는 등 극심한 과로에 시달렸습니다.

게다가 근무하던 공장은 피부와 호흡기 등에 매우 유해한 화학물질을 다루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방호복 제공이나 안전교육 시행과 같은 별다른 보호조치가 없었을 뿐더러, 근로자 간 대화가 힘든 수준의 기계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으며, 공장 내 기계가 가동되며 발생하는 열기 때문에 여름에는 실내 온도가 38도에 육박하는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근무하여야 했습니다.

평소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고 취미로 축구를 즐기는 등 건강 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편이었던 A씨는 결국 입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양쪽 팔과 오른쪽 다리 피부에 붉은 반점과 간지럼증 등 피부 질환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A씨는 피부과 진료를 받았고 병원에서는 피부 질환 치료를 위해 입원을 권유했지만, A씨는 회사 업무가 너무 바빠 치료를 고사하고 결근도 없이 출근하여 근무하였습니다.

입사로부터 4개월이 되던 어느 날, 출근하지 않은 A씨를 깨우기 위해 동료 근로자가 기숙사로 들어갔지만, 동료가 발견했던 것은 이미 숨을 쉬지 않고 몸이 굳은 채로 엎드려 있는 A씨의 싸늘한 사체 뿐이었습니다. 경찰로부터 아들의 소식을 들은 부모님들(의뢰인들)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망연해졌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했고, 의뢰인들은 회사의 뻔뻔한 태도에 격노하여 제 사무실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회사 측의 안전관리의무 위반 여부와, 이러한 위반행위가 A씨의 사망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는지였습니다. 회사 측은 "A씨의 사망은 개인의 건강 문제이며, 업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며 책임을 완강히 부인하고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재익 변호사는 "회사가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고, 그로 인해 과로와 열악한 작업환경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A씨가 사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재익 변호사의 전문적 대응 전략

가. 사업주의 의도적인 소송지연 행위 파훼

사업주는 소가 제기되자 변호인 선임을 명목으로 시간을 끌기도 하고, 회생신청을 통해 소송절차를 중단시키고는 회생계획인가 직전에 다시 회생철회요청을 통해 회생절차를 폐지시켜 의도적으로 소송진행을 지연시켰습니다.

정재익 변호사는 재판부에 준비서면과 소송진행에관한의견서 등을 제출해 사업주의 의도적인 소송지연 행위를 규탄하고 빠른 소송진행을 요청했고, 그 결과 재판이 순탄히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나. 적극적 증거 확보와 철저한 분석

정재익 변호사는 본 사건의 중요한 자료가 될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관할 경찰서의 각종 자료들을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해 확보했고, 특히 사업주가 망실할 가능성이 있던 근로계약과 근무시간에 관한 민감한 자료들을 문서제출명령신청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해한 화학물질을 다룸에도 적절한 보호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기타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근로했음을 입증하는 동료 직원의 증언을 확보했고, 또 다른 동료 직원과의 녹취록을 통해 사망한 A씨가 극심한 과로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당시 제출된 작업환경에 대한 동료 직원의 증언 녹취록

또한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이용하여 A씨의 사망과 사업주의 행위간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했고, 재판부에서 이를 수용해 결국 인과관계 입증에 쐐기를 박을 수 있었습니다.

다. 부동산가압류를 통한 사업주의 재산 은닉 저지

민사 소송에서는 소송이 진행되는 긴 시간 동안 상대가 명의이전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려 설령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금액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정재익 변호사는 선제적으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했고 재판부에서 가압류를 결정해 사업주의 재산 은닉을 저지했습니다.

사업주 회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문

3.결과 - 약 3억 4천만원의 손해배상 승소판결

재판부는 핵심 쟁점에서 제가 주장한 논리를 그대로 인정하였으며, 약 3억 4천만원의(부모 각각 약 1억 7천만원씩) 금액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긴 소송 끝에 의뢰인들은 최종적으로 승소의 결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손해배상 액수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황망하고 억울한 자식의 죽음을 추모하고 넋을 기리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에 공감하고 함께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만약 의뢰인들이 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 홀로 대응했다면 어땠을까요?

충분한 증거 확보에 실패해 인과관계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 측의 의도적 소송 지연 전략에 대응하지 못해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산 은닉 등으로 실제 배상금을 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전문적인 증거 확보와 인과관계 입증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산업재해 사망과 사업주 행위 간의 인과관계를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문서송부촉탁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 법적 절차를 활용하여 사업주가 보유한 핵심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사건과 같이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하기 어렵지만, 전문 변호사는 간접사실을 통해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도록 증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합니다.

소송지연 전략에 대한 효과적 대응

전문 변호사는 사업주의 의도적인 소송지연 전략을 간파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합니다. 변호사 선임 지연, 회생절차 악용 등 상대방의 전략에 대해 준비서면과 소송진행에관한의견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에 신속한 소송진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적 대응이 없다면 소송이 장기화되어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