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퇴근길 지하철에서 추행으로 신고당한 사건 

성범죄 혐의,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무고한 혐의로부터 적극적인 방어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 모색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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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회사원 A씨는 퇴근 후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지하철에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는 않았으나 A씨가 앉아서 갈 만한 자리가 없어 A씨는 선반 위에 가방을 올려 두고 손잡이를 잡고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A씨는 선반 위 가방에 있는 업무용 휴대전화로 거래처에서 연락이 오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되었고, 몇 번 가방을 내려 확인한 후 다시 가방을 선반 위에 올려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A씨의 앞에 앉아있던 여성 B씨가 다짜고짜 A씨에게 화를 내며 A씨가 손등으로 B씨의 음부를 문질렀다며 항의하였고, B씨는 항의 직후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를 추행한 사실도 없으며 추행할 생각도 없었는데 억울하게 경찰에 신고를 당하자 너무나 당황하였습니다. B씨는 A씨가 손등으로 오랜 시간 자신의 음부를 문질렀다며 허위 사실을 주장하였는데, 경찰은 B씨의 진술을 믿는 듯하였습니다.

A씨는 억울하게 경찰에 신고를 당하였음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답답하였고, 이 사실이 약혼자에게 알려져 억울한 상황이 또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전담팀은 수임 직후 A씨로부터 사실관계를 전해듣고, B씨가 허위 사실로 A씨를 신고하였고 B씨의 진술이 믿을 수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A씨의 결백을 밝히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저희 더앤은 당시 A씨와 B씨가 있던 지하철에는 사람이 많아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면 충분히 주변인들이 목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A씨가 주변의 시선을 신경쓰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없다는 점, A씨는 당시 가방을 선반에 올리고 내리며 휴대전화를 살펴보았을 뿐 손등으로 B씨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 당시 A씨의 자세에 비추어 볼 때 B씨의 음부를 A씨의 손등으로 문지르는 것은 매우 어색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피해를 주장하는 A씨의 결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함을 밝히고 형사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로 신고를 당해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이수명령 등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