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병원장 근무중 간호사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성범죄 혐의,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무고한 혐의로부터 적극적인 방어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 모색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세요.

1. 사건의 발단

A씨는 B 병원의 병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평소 병원 근무자인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들과 원만히 지내고 병원을 원활히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A씨는 직원들을 격의 없이 대하고 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B 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던 C씨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C씨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고 너무나 당황하였습니다. A씨는 곧바로 C씨가 어떠한 내용으로 자신을 고소하였는지 확인하였는데, 그 내용은 A씨가 평소 다른 직원들에게 장난을 치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A씨는 C씨가 자신의 장난을 오해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고, C씨에게 오해를 풀기 위해 연락을 하였지만 C씨는 A씨에 대한 처벌만을 원한다며 오해를 풀 생각이 없었습니다.

A씨는 이대로 사건이 진행되어 강제추행을 저지른 성범죄자가 되고, 병원장을 그만둬야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먼저 C씨의 고소내용을 파악한 후, A씨로부터 자세한 사실관계를 전해들었습니다. 이후 더앤은 A씨가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A씨가 C씨를 추행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결백을 입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더앤은 수사 기관에 당시 사실관계를 자세하게 기재한 후, C씨가 피해를 입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A씨를 고소하였다는 점, 당시 A씨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C씨의 고소 내용 중 일부는 거짓이라는 점, C씨에게 오해를 풀기 위해 연락을 하였지만 C씨가 연락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오해를 풀 기회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 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고,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군과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