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클럽 여성과 모텔에서 잠을 잔 후 고소당한 사건 

성범죄 혐의,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무고한 혐의로부터 적극적인 방어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 모색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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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A씨는 대학생으로 친구들과 함께 유명한 모텔로 놀러 갔습니다. A씨는 클럽에서 자신의 이상형과 비슷한 B씨를 보게 되었고, B씨에게 다가가 호감을 표시하였습니다.

B씨도 A씨가 마음에 들었는지 A씨와 함께 춤을 추었고, 둘은 서로 춤을 추며 키스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시간이 늦어 A씨와 B씨는 함께 모텔로 이동하였는데, 술을 마신 상태라 피곤하여 성관계는 하지 않았고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잤습니다.

A씨는 아침에 잠에서 깨었고 선약이 있어 모텔에서 나와 집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연 B씨는 A씨가 잠들어 있는 자신의 배과 가슴 등을 만졌다며 A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먼저 호감을 표현하였고 서로 좋아서 스킨십을 하였던 것이라며 준강제추행 혐의가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 기관은 당시 B씨가 술에 만취하였거나 잠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서로 호감이 있어 스킨십을 했는데 굳이 B씨가 A씨를 신고를 할 이유는 없지 않냐며 A씨의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계획하고 있던 A씨는 아직 사회에 한 발을 내딛기도 전에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인생이 끝나버리는 아닌지 두려웠습니다.

A씨는 고민 끝에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고, A씨와 그의 가족들은 A씨를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구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B씨가 제출한 고소장을 확보하여 구체적인 고소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더앤은 A씨의 결백함을 믿고 혐의를 부인하여 A씨의 억울함을 밝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의 핵심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앤은 당시 B씨의 상태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더앤은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 사건 발생 당시 B씨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더앤은 A씨와 B씨가 함께 마신 술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음주시간이 어느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밝혔고, B씨가 A씨에게 호감을 표시하여 매우 깊은 신체 접촉을 클럽 안에서 하였다는 점, B씨가 A씨와 스킨십을 하는 장면을 A씨의 친구가 목격하였다는 점, B씨가 술에 취하기는 했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목격자들이 진술하였다는 점, B씨는 A씨로부터 준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하면서도 선약으로 모텔 방을 나간 A씨에게 빨리 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B씨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는 바, A씨의 준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차례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고,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군과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