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유흥주점 직원과 합의 하에 성관계 후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 혐의,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무고한 혐의로부터 적극적인 방어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 모색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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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A씨는 평소 자주 거던 유흥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A씨는 해당 유흥주점에서 접대부 직원인 B씨와 자주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A씨는 B씨와 자주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호감을 느꼈고, 힘든 생활을 한다며 울며 이야기를 하는 B씨가 불쌍한 마음에 많은 팁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A씨는 시간이 늦어 B씨에게 팁을 주면서 퇴근을 하게 하였는데, B씨는 A씨와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A씨는 B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자연스럽게 키스와 애무를 하였고, B씨가 성관계에 동의하며 엉덩이를 들어 속옷을 벗게 도와주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한 후 B씨가 먼저 방을 나간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B씨는 A씨로부터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A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 A씨는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연락을 받고 출석한 A씨는 수사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수사 기관은 피해자인 B씨의 진술을 더 신뢰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듯 했습니다.
A씨는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억울하게 준강간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신상이 등록되고 공개되지는 않을지 두려움이 들었고, A씨는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B씨가 제출한 고소장을 확보하고, A씨로부터 사실관계를 전해들었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B씨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준강간 사건의 핵심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앤은 당시 B씨의 상태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더앤은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A씨와 B씨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평소 자주 유흥주점에 방문하여 알게 된 직원들에게 부탁하여 B씨가 성관계를 하고 방에서 나왔을 당시 만취하여 인사불성인 상태가 아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더앤은 이러한 진술과 주장을 바탕으로, A씨의 준강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차례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찰은 A씨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억울함을 풀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이수명령 등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