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오랜만에 만난 전 여자친구에게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성범죄 혐의,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무고한 혐의로부터 적극적인 방어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 모색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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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A씨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중 B씨와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시험을 준비하는 자신을 도와주는 B씨가 너무나 고마웠지만, 성격차이를 이기지 못하였고, 결국 B씨가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여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몇 달 후, A씨는 시험을 치고 쉬고 있던 중 B씨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오랜만에 얼굴을 보자고 제안하여 A씨는 B씨와 만나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 저녁을 먹으며 아직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저녁을 먹은 후 근처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A씨는 B씨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 A씨는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돌연 B씨가 자신을 강간 혐의로 고소한 것을 알고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A씨는 B씨에게 호감이 있어 성관계를 하였지만 아직 시험 결과 발표가 나지 않아 교제를 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이야기하였는데, B씨가 이 말에 화가 나 자신을 고소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인 B씨의 말을 신뢰하고 있었고, A씨는 이대로 사건이 진행되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도 임용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B씨가 제출한 고소장을 확보하고, A씨로부터 사실관계를 전해들었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A씨와 B씨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B씨가 허위 사실로 A씨를 고소하였다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B씨의 허위진술을 밝히기 위하여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최대한 자세하게 수사 기관에 밝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나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가해자가 행사하여야 하는데, A씨는 B씨의 동의를 얻고 성관계를 하였을 뿐 B씨에게 폭행·협박을 행사한 적은 없다는 점, B씨는 A씨와 함께 모텔로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A씨에게 거부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다는 점, 성관계 후에도 B씨는 A씨와 안부를 주고 받는 대화를 하였을 뿐 강간에 대해 항의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A씨가 성관계 후에도 B씨와 상황상 교제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히자 이에 앙심을 품은 B씨가 A씨를 강간으로 고소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A씨에게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 기관에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찰은 A씨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억울함을 풀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이수명령 등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